법령 건축법 제1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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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건축법 제11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세양 1 서현 1 바른 1 지상 1 정세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재권 1 박찬 1 김용균 1 유식 1 임종윤 1 김다연 1 나도연 1 김영태 1 김종석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대법원 2018. 10. 25. 선고 2017도7377 판결
  [건축법위반][미간행]
   건축법위반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

4. 대법원 2018. 4. 12. 선고 2018도1490 판결
  [업무상횡령·건축법위반·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업무상횡령 건축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
 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법

2017년

5. 대법원 2017. 4. 7. 선고 2016도21283 판결
  [건축법위반][미간행]
   건축법위반
   건축법

2014년

6. 대법원 2014. 7. 24. 선고 2013도13062 판결
  [건축법위반·건축사법위반][공2014하,1756]
   건축법위반 건축사법위반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사법

2013년

7. 울산지방법원 2013. 10. 11. 선고 2013노433 판결
  [건축법위반·건축사법위반][미간행]
   건축법위반 건축사법위반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12년

8. 수원지법 2012. 5. 4. 선고 2011노3428 판결
  [건축법위반] 확정[각공2012하,806]
   건축법위반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2011년

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40, 2011. 10. 25.
  건축법 제80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건축법제80조제1항등위헌소원
  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

10. 대법원 2011. 10. 13. 선고 2010도15260 판결
  [건축법위반][미간행]
   건축법위반
   건축법 형법

11. 서울고등법원 2011. 3. 31. 선고 2010누32039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등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